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5세까지 높아진 수급 개시 연령과 가입 기간을 일치시켜 소득 공백을 줄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고령 근로자의 부담을 늘리고, 정년 보장 여부에 따라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21일 진행하는 시민대표단 토론에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에 부친다.

해당 방안이 추진되면 64세 이하 국민은 근로 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된다. 현행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은 59세로, 60~64세는 희망자에 한해 국민연금 납입이 가능하다.

이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어졌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늘어난 만큼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해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고령 근로자가 임금피크제·퇴직 후 재취업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소득 감소를 겪는 만큼, 가입 연령 상향이 고령 근로자의 지출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체 50~60세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은 388만원으로, 40~50세의 416만원보다 낮았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265만원까지 낮아졌다.

사업주의 부담을 늘려 고령 근로자의 입지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사업주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액(임금의 4.5%)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고령자 고용 시 고용 규모에 따른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할 경우 사업자 부담액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0세 이상 근로자의 48.7%는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종사했다. 단순 노무직 고용 창출에는 최저임금 등 경제적 요인이 큰 만큼, 가입 연령 상향은 고령 근로자의 입지를 좁힐 가능성이 크다.

법적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정년을 보장받는 근로자보다 많아, 국민연금 납입 연령 상향에 따라 정년을 상향해도 정년 보장 여부에 따른 격차만 키운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2년 정년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중 92.8%는 정년을 보장했다. 반면 100인 이하 사업장은 21%만 정년을 보장했다. 100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1%를 차지한다.

지난 2021년 100인 이하 사업체에 재직한 근로자는 1455만명으로, 전체근로자(1820만명)의 80%에 달했다. 같은 기간 55~64세 근로자가 가장 오래 일한 직장에서 퇴사한 연령은 평균 49.3세였다.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10년 이상 짧았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의무 가입 연령 상향은 필연적이며, 제도적 정년 상향이 실질 퇴사 시기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법적 정년도 함께 상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OECD는 지난 2022년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법적 정년은 62세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노동시장 이탈은 남성 65.7세, 여성 64.9세로 평균보다 높다"며 "정년과 퇴직 연령을 연동해 일치시키고, 연금 납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가입 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하면 2020년 기준 22세인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35.4%에서 39.9%로 늘어 약 13%의 연금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납입 64세까지?…격차·부담 키울 수도

'트럼프 재판' 진행한 뉴욕법원서 남성 1명 분신...공중에 전단지 배포 후 시도

지난 19일(현지시각) 美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인근에서 한 남성이 분신했다. 해당 날짜 법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주자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폭스뉴스와 CNN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오후 1시30분쯤 법원 청사 맞은편 방벽을 친 공원에서 발생했다. 분신을 시도한 남성은 현장에 투입한 구급대원들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직까지 해당 남성의 건강상태는 공개되지 않았다. 단 불길에 휩싸인 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사지를 경련하고, 경관 등이 소화기를 들고 진화를 시도하는 내용이 고스란이 담겨있다. 분신 전 법원으로부터 공원으로 들어왔다. 공중에는 전단지를 던졌다. 이후 가방에서 특정 물건을 꺼낸 뒤 이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수사관들은 남성이 흩날린 전단지를 수집하고있다. CNN은 현장에 파견한 기자에 따르면 전단지에는 '뉴욕대(NYU)는 폭도 전선'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으며 이 밖에도 비롯해 여러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이영준 폭발한 '멀티골'...황선홍호 8강 조기 확정

지난 19일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이영준(김천상무프로축구단·21) 선수의 멀티골에 힘입어 중국을 2대0으로 격파하면서다. 한국에 이어 일본 대표팀도 8강 진출의 매듭을 지었다. B조에 포함된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3차전 맞대결에서 승리해도 앞서 2승을 달성한 한국과 일본에 승점이 밀린다. 일본 대표팀은 UAE와 맞대결에서 2대0으로 승리했다. 경기는 20일 오전 0시 30분(한국시각) 카타르 도하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치러졌다.. 일본은 전반 27분 키무라 세이지가 선제골을 만들었다. 이어 후반 21분에 교체 출전한 가와사키 소타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실력차를 보였다. 함께 8강에 진출한 한국과 일본은 오는 22일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른다. 시간은 오후 10시다. 예선은 통과했지만 조 1위 싸움과 라이벌전 승리를 위해 혈투를 펼칠 전망이다. 한일전에 이어 태국과 타지키스탄의 맞대결이 예고됐다. 이 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VS이라크 ▲베트남VS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VS말레이시아 등이 조별 경기를 치른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이은해 '계곡살인'...피해자와 결혼 '무효'

법원이 '계곡 살인사건'의 가해자 이은해(33)씨와 피해자인 윤모(39·피해당시)씨의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0일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에 따르면 지난 19일 윤 씨의 유족은 가해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2년 5월 윤 씨 유족측이 "이 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 씨와 결혼했다"며 제기했다.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 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부부 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없다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 전 판사는 "경제적으로 이 씨와 윤 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는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던 점"도 언급했다. 이어 "이 씨 스스로도 형사사건에서 윤 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말한 점"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피해자 윤 씨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자신의 휴대폰에 사망을 암시하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테면 '한 2000만원 있으면 은해가 나랑 살아준다고 한다' 및 '은해는 아마 내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 등이다. 한편 이 씨와 공범 조현수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 씨에게 물에 뛰어들 것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이 씨와 조 씨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받았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국립대 "의대 2000명 증원 조정"…정부, 오늘 중대본서 수용할 듯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줄여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건의하면서 2000명 증원 규모가 조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도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뉴시스가 전햇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들은 전날 이런 취지의 건의문을 냈다.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이들 6개 지방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증원된 의대 모집정원 규모를 50~100%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이번 건의문 작성에 참여한 6개 국립대의 내년 의대 증원분은 총 1072명이다.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보다 최대 536명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다른 대학들도 동참할 경우 증원 조정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총장들이 이 같은 건의를 한 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증폭과 의대생 이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이들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대학 사회의 갈등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면서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확정하는 데에도 학교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멈춰있던 의과대학의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에 휩싸여 있다"며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아닌 대학 총장들의 중재가 나오면서 의대 증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미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은 완료했지만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이 4월 말까지는 가능해 물리적으로 정원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교육부가 총장들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오후 열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회의 이후 브리핑도 예정하고 있는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인 지난 8일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브리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증원을 한다는 기본 취지는 맞으면서 숫자는 2000명에 매몰되지 않고 내년도에 한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I 공세에…잘나가던 IT업계 내리막길 '본격

한 때 잘나가던 글로벌 IT기업들이 경기침체와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국내 시장에서도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이는 AI 중심으로 전폭적인 투자에 나서기 위한 비용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글로벌 IT업계 감원을 집계하는 '레이오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IT 기업 1183곳에서 26만1997명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에 비해 58.8% 증가한 규모다. 실제 구글, 트위치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광고 영업팀 직원 수백명을 해고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투자하려면 어려운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며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월 전체 정규직 직원의 6%에 해당하는 약 1만200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글로벌 채용 조직과 뉴스 부서를 대상으로 정리 해고에 돌입했다.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트위치는 전체 직원의 35% 수주인 500명 이상의 인력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랜시 CEO는 "불행히도 회사의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며, 트위치 전체에서 500명이 넘는 인력을 감축하는 고통스러운 단계를 밟게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글로벌 IT업계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이유는 생성형 AI 확대로 인한 비용 효율화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최근 AI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대한의 비용을 감축하는 작업에 나선 것. 특히 IT업계는 코로나19 팬테믹 당시 대규모 채용을 단행했지만, 최근 생성형 AI가 이들이 하는 업무를 대체하면서 인력이 기존만큼 필요 없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IT업계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경영 악화로 부진한 성과를 이어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연이어 철수하고 있다. 글로벌 게임사 유비소프트 한국 지사는 이달 30일부로 공식적으로 운영을 종료할 계획이다. 유비소프트코리아는 지난 9일 X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게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한국 지사 운영 종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공지했다. 앞서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도 지난 2월 중순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당시 클랜시 트위치 CEO는 "망 사용료 비용 때문에 한국 시장이 성장하고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더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트위치의 부진한 성과와 본사 경영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한자리 모인 한미일 재무장관...최상목 "공급망·금융불안 공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자재 공급망 교란 및 금융시장 불안 등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그간 다자무역은 효율성이 최우선시됐으나, 팬데믹과 지경학적(geo-economical) 분절화 등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경제 안보가 또 다른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열린 이번 3국 재무장관 간 회의는 사실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측면이 강하다. 역대 처음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로, 최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및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마주했다. 그는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에 있어서도 3국이 적극 공조함으로써, 기후위기·지속가능성장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역대 처음 개최된 데 대해서는 "작년 8월 한미일 정상은 최초의 3국 간 회담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강력한 연대를 천명했다"며 "우리 국민만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목표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한국·일본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자 친구로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3국 관계가 더욱 깊어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회복력 있는 공급망 확장, 경제적 강압 대응, 경제제재 회피 방지 등 역내 및 세계 공동 목표에 대한 협력을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작년 8월 정상회의 이후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문제 외에도 중동상황 악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서로 밀접한 소통을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특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이날 오후(현지시간)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일 23억 달러 규모의 지원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21억 달러 규모의 EDCF를 집행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지원과 주요 인프라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도적 지원 2억 달러를 연내 집행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내용이다. 다자개발은행(MDB) 1억 달러, 인도적 지원 2억 달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억 달러 등이 이에 속한다.

현대차, KT 대주주되나…변경 심사 접수

현대자동차그룹이 KT 최대주주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이날 오후 5시께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번 심사 신청은 보유 지분 규모로 현대차 그룹이 1대 주주로 바뀌면서다. 그동안 KT의 1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20일 지분을 일부 매각했기 때문이다. KT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KT 주식 288만4281주를 처분하면서 지분율이 8.54%에서 7.51%로 줄었다. 이에 현대자동차(4.75%)와 현대모비스(3.14%) 등으로 총 7.89%의 지분을 소유한 현대차 그룹이 1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KT는 기간통신사업자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법적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선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최대주주 인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익성 심사 신청은 최대주주 변경일 이후 30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앞서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자발적 의지로 최대주주가 된 게 아닌 만큼 KT 지분 일부를 덜어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가 되면 각종 정부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분히 재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현대차그룹은 지분 매각 없이 법적으로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는 방향을 택했다. 심사 신청이 이뤄지면서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꾸려야 하며 심사 개시 후 3개월 안에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심사 결과 공익에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대차그룹에 KT 주식 매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최대주주 인가 절차가 마무리돼도 현대차가 KT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 확대를 위해 KT와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2022년 당시 2대 주주로 올랐지만 당시 현대차의 KT 지분 보유는 경영 참여보다 일반 투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당시 양사는 지분 맞교환 때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일반 투자로 명시했었다.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적격 심사를 거치지만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KT 주가가 내려갈 경우 국민연금이 다시 주식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KT와 현대차그룹 간 지분율 차이는 0.34%p에 불과해 최대주주 재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공익성 심사 중 국민연금이 다시 KT 주식을 매입해 최대주주에 오를 경우 심사는 중단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은행은 '홍콩 ELS' 자율배상 '분주'…증권사는?

與,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착수… 선거보조금도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대한 흡수 합당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18일 당 상임전국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원)를 소집하고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상임전국위 회의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43인(투표율 70.49%)이 전원 찬성해 전국위원회 소집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늘 22일쯤 전국위를 열어 ARS 투표를 통해 흡수 합당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양당 수임 기구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합당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해당 과정은 늦어도 다음 주말 전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4·10 총선에서 득표율 26.67%로 18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았다. 양 당이 합당을 완료하면 22대 국회의 국민의힘 의석은 지역구 90석과 비례대표 18석을 합쳐 총 108석이 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443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에 '의원 꿔주기'를 한 덕분이다. 정치자금법 상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당이 합당하면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모(母) 정당에 귀속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고, 양당에 '위성정당을 통한 보조금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행동주의 펀드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단기 수익 쫓지 말고 장기 성장 전략 제시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행동주의 기관들이 기업과 주주들에게 단기수익만 추구하는 무리한 요구 대신 '장기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과 주주 투자가 상생·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것이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행동주의펀드 대표들을 만나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를 비롯해 정기주총 자리에서 펀드와 대립했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상장사 유관단체와 자본시장 전문가도 의견을 더했다.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대표해서는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대표이사, 강성부 KCGI 대표이사, 박형순 안다자산운용 대표이사,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이사, 차종현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주주행동주의 펀드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늘고 있다"는 말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 원장은 이날 행동주의펀드 측에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는 무리한 요구는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을 저해하고 자본시장 발전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에 올라온 주주제안 93건 중 가결된 안건은 총 28건으로 열 건 중 일곱 건은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올해 가결된 안건 중 주주환원 관련 안건은 두 건 뿐이고 이사 선임 안건 등 26건의 가결율은 30%였다. 늘어난 접수 안건에 비해 저조한 셈이다. 이어 "올 주총 결과에서 보듯이 행동전략이 탄탄하지 못하면 주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공허한 캠페인으로 끝날 수 있다"며 "책임감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주 활동으로 기업과 자본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 원장은 기업에는 주주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기업은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에 적극 소통해달라"며 "이제는 주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직접 주총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시대"라고 언급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행동주의펀드 운용사들은 기업들의 비협조로 주주권 행사가 어려운 현실 전하며, 행동주의 기관 스스로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회사의 장기성장 목표 간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도 인정했다. 기업들은 주주행동주의로 인해 기업 평판이 떨어지거나 경영 안정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주 행동주의가 주주권익 강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지만 기업을 위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장 유관기관들은 주주행동주의와 기업 대응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투자자들에게 주주환원 등 행동주의 활동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기반으로 기업이 꾸준히 성장해 주주의 이익을 키우고, 주주는 그 이익을 다시 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주행동주의 활동과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범야권 입법 주도권…보험 관련 정책과 법안은?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차기 국회에서도 입법 주도권을 잡으면서 향후 보험 관련 법안추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따라 범야권의 보험 관련법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4대 비전(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을 발표했다. 그 중 민생회복 분야에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보험 관련 정책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으로 노인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을 적용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사적간병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부적절한 장기입원도 방지한다. 윤석열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재추진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한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2개 추가 지원한다. 전립선 암 등 치료효과가 명확한 특정질환에 대한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간병(돌봄) 걱정 없는 노후 대비 정책을 제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 요양병원 간병지 지원을 통한 간병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어르신돌봄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2022년 기준 전체 어르신의 10.9%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7%로 점진적 상향한다. 요양병원 입원시 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노인에게도 보험 혜택을 적용한다. 도심지역 어르신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확보하고 재가(방문)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 점진적 상향으로 2023년 기준 약 3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약 10만명의 노인요양보험 수급권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입원시 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관련 정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건보와 실손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아직 그려지지 않아 관련 영향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시행될 때 건보 재정에서 간병비의 경우 범위와 규모에 따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만약 건보 급여 지급 항목에 간병비가 발생한다면 실손보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이므로 간병비 대상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봐야한다"며 "특히 최근 요양실손 등 간병에 대한 상품 수요가 증가할 시기이므로 파생되는 보험 상품들이 출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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