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올해 한해 자율 달라'는 국립대 의견 수용
내년 증원 규모 1000~2000명 사이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분 2000명 중 50~100% 범위 안에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수용하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1000~2000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올해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고,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의대 보유 대학들은 배정받은 정원보다 적은 인원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해 이를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한 부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 '50% 이상 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라며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5학년도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의료계에 전공의들의 복귀를 당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해 그간 의정 갈등으로 입시 불안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입시 혼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어 왔다"라며 "(의정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할 경우 오히려 학부모님들 불안이 커졌던 게 사실"이라며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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