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 장비 수출에 대한 '포괄적 면제'를 철회하고, 향후 모든 장비 반입 시마다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이번 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3개 기업에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현재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도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특별지위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공식화되면,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질적인 수출 규제 강화로, 장비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기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쑤저우에서는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의 D램 공장, 충칭의 패키징 공장, 인텔에서 인수한 다롄의 낸드 공장 등 중국 내 3곳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협상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기술 라이선스 분야에서 협상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첨단 반도체 장비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한국과 대만 등 동맹국 기업에도 '불똥'으로 튈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방침은 미국 정부 전체의 최종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WSJ도 "이번 방침이 미국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내부 조율 단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