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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美 규제에 '생산 전략' 시험대…'안미경중' 균형 깨질까

美, 中 공장 '포괄적 면제' 철회
미국산 장비 中 반입시 승인 필요
중장기적으로 생산 차질 불가피
"'안미경중' 등 전략 재검토 필요"

챗GPT로 생성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모습'을 담은 AI 이미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국 생산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3개 반도체 기업에 '포괄적 면제' 철회 방침을 통보했다. 지금까지는 '포괄적 면제' 덕분에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도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비 1대마다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즉각적인 공장 가동 중단까진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기술 경쟁력 유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쑤저우에서는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D램), 충칭(패키징), 다롄(낸드) 등 중국 내 총 3곳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이들 공장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의 약 30~40%를 차지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비 반입이 지연되면 공정 전환이나 유지보수에 제약이 생기고, 결국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장비의 리드타임(주문 후 납품까지 걸리는 기간)이 이미 1~2년까지 길어진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공장 운영에 심각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허가제로 통제하듯, 미국도 기술 라이선스를 전략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대중 견제를 넘어, 동맹국 기업에 대한 기술 통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 연설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전략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한국·대만 등 동맹국을 향한 기술·공급망 압박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전략 수정'을 요구하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어 압박하는 만큼, '안미경중'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제는 외교·산업 전략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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