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 42개사를 소집해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 운용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은 2024년 말 기준 431조7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DB형은 절반인 214조6000억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DB형의 지난해 수익률은 4.04%로, 확정기여형(DC) 5.18%, 개인형퇴직연금(IRP) 5.86%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자들이 자사 DB 적립금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금감원이 조사한 42개 연금사업자 중 88.1%에 달하는 37개사가 자사 DB 적립금의 90% 이상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 전체 DB 적립금의 93.2%(약 200조원)가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에 집중된 실정이다. 이들 사업자의 평균 수익률은 4.37%로 DB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체 DB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고객 기업에게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금융 멘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금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자사 DB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영관리 임원도 참석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전문가조차도 실적배당형 운용을 꺼리는 현행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자체 운용부터 적극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DB 적립금의 실질 운용력을 높이기 위해, 퇴직부채 증가율이나 임금상승률 등과 연계한 목표수익률 설정 기준도 구체화하고 있다. 단순히 보유 상품의 기대수익률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장래 퇴직급여 지급 능력 확보를 전제로 목표수익률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적배당형 운용의 모범 사례도 공유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사 DB 적립금의 약 70%를 대체투자, 주식,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해 최근 6년간 업계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회사는 자산운용·리스크관리 부서장을 적립금운용위원으로 지정하고 사내 자문조직과 협업해 중장기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고객사의 퇴직부채 추이를 분석해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고, 동종 업계 투자성과를 비교 제공하는 컨설팅 사례를 소개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운용 여력이 부족한 기업은 연금사업자와 협력해 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5년 단위의 실적배당형 자산 목표 비중 설정, 그리고 투자위험 관리 기준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원금손실 발생확률(Shortfall Risk)을 통계적으로 산출해 5% 이내로 관리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으며, 이는 연금기금 수준의 장기적 자산운용 관행을 민간 사업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DB형 제도 정상화를 위해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IPS(운용계획서) 실무사례집'을 공동 발간하고, 하반기에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사례집에는 위원회 구성, 자산배분 전략, 목표수익률 설정, 유동성 기준, 성과평가 기준 등의 실무 사례가 담겼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DB형은 기업이 퇴직연금 운용을 책임지는 구조여서 수익률이 임금 인상률을 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DC형 확대가 수익률 제고에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