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쌀값안정 위한 방향 개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연임 이후 첫 행보로 전북 부안에 자리한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찾았다. 이 단지는 밭작물인 콩을 논에 심어 재배하고 있다.
논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27일 당정 간담회에서 논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과 결을 같이하는 품목 중 하나다. 당정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사전적 수급관리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내걸었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과 만나, "논에 벼를 대신해 콩과 같은 주요 작물이 보다 많이 재배되면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작물 재배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도 대폭 확대시키는 한편, 불가피한 과잉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매입 등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쌀값이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양곡관리법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첫 현장 방문지역을 논콩 생산단지로 결정한 데 대해, 국정철학과 농정방향,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생산기반, 안정적 판로, 재해 등의 문제로 벼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현장에서 농업인들은 논콩의 안정적 생산과 경영을 위해서는 배수개선, 안정적 판로 지원, 재해인정 및 보험가입 기간 연장, 수매대금 안정적 지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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