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차 추경서 500억 편성…국회 예정처, '분석 보고서' 통해 지적

"사전 수요조사 불충분하고 사업계획도 명확치 않은 상태서 편성"

부처간 중복 지원 우려도…산업부 'AX 실증산단 구축사업'과 유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분담등 법정부적 방향 설정, 보완 필요"

중소벤처기업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500억원 규모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이 자칫 '퍼주기식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분한 사전 수요조사 없이 추진됐고 사업계획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타 부처사업과 중복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498억원, 사업운영비 2억원으로 편성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테크노파크(TP) 등 기관, 대학·출연연구소, AI 솔루션 개발기업, 수요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AI사업단'을 구성하면 공모를 통해 7개 지역의 사업단을 선정, 1곳당 7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이 사업은 지역별로 AI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별도의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채 추진됐다. 그 결과 대략적인 지원단가(지역당 70억원)와 국비 분담비율(60%), 지원 목표지역 수(7개 지역) 등을 제외한 구체적인 세부 지원 산업분야, 단가산정 근거 등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편성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집행을 위해선 사업계획을 보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부처간 중복 지원 우려도 제기했다. 산업부의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과기부의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 1차 추경에서 400억원이 새로 편성된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경우 ▲AI 솔루션 구축 ▲GPU 등 AI 관련 연산 및 저장인프라 지원 ▲데이터 공유 ▲컨설팅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중기부의 이번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과 지원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산업의 AI 전환을 지역 주도형으로 추진하기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분담, 기존 AI 전환 사업의 재구성 등 기본적인 범정부적 방향 설정이 있어야한다"며 "지역 주도적 AI 산업 전환에 필요한 지자체 수요 파악, 중기부의 지원 역할 등이 쉽게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정처는 이 사업을 지자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 지원 성격이 맞지 않아 실제 사업용도에 적합한 집행비목도 설정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타 사업과의 중복추진, 지원사업간 충돌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