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 공공기관 대상, 2024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절반은 '보통 이하' 평가

하위평가 기관 구조개선·예산삭감… '2년 연속 D등급 불명예' HUG 기관장 해임 건의, 유병태 사장 사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체 87곳 중 15곳(17.2%)에 그쳤다. '탁월(S)' 등급은 전무했고, '보통(C)' 이하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특히, 전력·에너지 공공기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총 87개 공공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정부정책 이행에 성과를 낸 곳이 많았다. 반면,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은 사업성과 부진에 비위행위, 중대재해 등 위험요소가 공통적으로 작용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곳으로 이 가운데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5곳으로 모두 에너지·전력 분야다.

한전은 실적 개선에 따라 9년 만에 A 등급을 회복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94조13억원, 영업이익 8조3489억원으로 매출은 전년대비 6.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순이익은 전년대비 179.5% 증가한 3조7484억원이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자구노력 또한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성과 영향이 컸다. 지난해 매출 역시 13조6021억원, 영업이익은 1조6017억원을 기록하며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한국동서발전도 전년 양호(B)등급에서 이번에 우수(A) 등급에 올랐다. 동서발전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전략, 8년 연속 중대재해 없는 일터, 유연탄 도입단가 절감 발전사 1위 등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년 B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전년 D등급에서 B등급으로 개선됐다.

준정부 기관 중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재무성과 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 주거 정책 등 정부 핵심정책 이행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건설 경기 침체 영향으로 국토·교통 관련 공공기관의 성적은 저조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부동산원·국토안전관리원·한국철도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3곳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를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유병태 사장은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유 사장은 2023년 6월 취임했으며, 평가 기준상 '재임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해 유일하게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이 외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등은 미흡(D) 등급과 재임 요건을 충족하면서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등도 관리 부실과 정책 기여도 저하로 하위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관장 해임 건의와 함께 경영실적이 미흡한 4개 기관장과 사망사고 발생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10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의 상임감사도 경고 조치됐다.

또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직무급 도입·운영 최우수 6개 기관에는 2026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반대로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13개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을 검토받게 되며,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받는다.

아울러 재무위험기관 중 2023~2024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전년 대비 손실폭이 증가한 한국철도공사는 임원 성과급을 25% 삭감하고, 2024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공항공사 임원들에게는 성과급 25% 자율반납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