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20조 원 넘게 증가했으나 세수 결손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걷혀야 할 세금 가운데 걷힌 세금의 비중인 '세수 진도율'이 최근 5개년 평균에 못 미친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국세수입현황'을 보면 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조3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법인세수가 2024년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 14조4000억 원 증가한 42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소득세수도 근로자수 증가 및 성과급 지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6조2000억 원 늘어난 57조7000억 원에 달했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는 6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000억 원, 관세는 4000억 원씩 세수가 늘었다. 반면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증권거래세 세수가 1조 원 줄었고 환급증가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역시 4000억 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45.1%로 집계됐다. 이는 30조 원 넘는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 동기(44.9%)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 했다. 최근 5개년 평균인 46.2%보다 1.1%포인트(p) 낮다.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입경정이 반영돼 세수 진도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이 382조4000억 원에서 372조1000억 원으로 10조3000억 원 낮아지면서 걷힐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체 세수 누계 진도율은 본 예산 기준으로 45.1%로 5년 평균(46.2%) 대비 1.1%p 정도 저조한 수준"이라며 "세입경정(372조1000억 원) 기준으로 하면 46.3%가 돼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직 미국의 통상 정책 향방과 내수와 자산 시장 회복 여부·수준 등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