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 '외국무역장벽보고서(NTE)'언급 비관세장벽 대부분 협상 테이블에 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시점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유예 기한을 재연장하며 협상을 지속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29일 대미 통상단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지금은 7월이라는 시점보다 어떤 내용으로 협상이 타결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미국도 7월8일까지 어떻게 협의해 나갈지 보고 있는 것 같다.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미측이 앞서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언급된 대부분의 비관세무역장벽 사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은 통상 불균형을 야기하는 비관세장벽 해소와 수입 확대를 핵심 의제로 올려놨다"며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NTE(무역장벽보고서)에 언급된 대부분이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상호호혜적 개방 목적의 협상이 아니라 미국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흑자국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어떤 불공정조치를 해소해줄 수 있을지에 무게를 둔 협상"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제조업 분야 한미 협력을 주요 카드로 내세웠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 목적이 결국 자국 내 제조업 부흥에 있는 만큼,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활용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며 "현대차의 210억달러 투자 등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대 규모의 투자 사례로, 이런 사례들이 협상에 실질적 기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수입을 늘리는 것 외에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해 현지 생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효과도 무역 불균형 해소의 일환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 투자에 따른 관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수 있을지는 논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미국도 수입 확대만으로 흑자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측은 이번 협상에서 일부 품목별 관세에 대해 기존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3차 실무협의 성과에 대해 "1,2차 협상에서는 미측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우리측에 제조협력을 제시하는 등 주고받는 협상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