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가담하면 '패가망신'이라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000억원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첫 번째 성과로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압수수색과 재산 동결,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동시에 집행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동대응단은 브리핑을 열고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특정 종목을 장기간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며 "혐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를 전격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제도'가 실제 사건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대응단 조사에 따르면 종합병원·대형학원·한의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이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과 결탁해 은밀히 주가를 조작했다. 이들은 법인자금과 금융사 대출금 등으로 1000억원이 넘는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매집했다. 당시 매수 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집중해 시장을 장악했고, 고가매수·허수주문·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꾸준히 상승세를 연출했다.

특히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수만 회에 걸쳐 가장·통정 매매하며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금 세탁 정황도 확인됐다. 혐의자들은 SPC(특수목적법인)를 세워 자금을 여러 차례 순환시키며 실제 소유주를 감추는 방식으로 추적을 어렵게 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해 초동 조사를 벌였고, 신속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합동대응단으로 이첩됐다.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은밀히 자금 흐름과 매매 자료를 추적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한 압수수색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지급정지 조치가 동시에 집행되면서 범행은 즉각 중단됐다.

이승우 합동대응단 단장은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진행 단계에서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불법 재산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약 2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개인 투자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두 배인 486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개했다. 내부자가 자기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입수해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한 사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첫 과징금 제재 사례다. 금융당국은 "사소한 이익이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외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은 결국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