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파산 위기'에 몰렸다. 전국 곳곳의 매장이 폐점 수순을 밟자 인천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홈플러스 살리기'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한 시민들과 노동자, 상인들이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아이러니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는 지역 상권의 '적'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없어지면 안 되는 존재'가 됐다. 결국 정치권이 만들어놓은 낡은 규제가 업계를 옥죄면서 스스로 시장의 기반을 허물고 있는 셈이다.

대형마트는 이미 수년째 인건비·전력비 등 고정비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 온라인 시장 급성장으로 소비자 발길이 줄고, 정부의 각종 규제는 발목을 붙잡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다.

최근 국회에는 다시 '공휴일 의무휴업'을 법으로 못박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평일로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를 원상 복귀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제는 1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낡은 틀이다. 그 사이 유통 환경은 급변했다. 쿠팡, 네이버 등 이커머스가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클릭 한 번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한다. 대형마트의 문을 닫는다고 해서 소비가 골목상권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형마트 3사의 연간 매출(약 37조원)을 모두 합쳐도 쿠팡 한 곳의 매출(약 40조원)에 못 미친다.

결국 '대형마트 쉬는 날'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보다 온라인 업체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

홈플러스 사태는 그 후폭풍이다. 물론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는 사실상 사업 구조와 투자 방식의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가 업황을 더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매출 부진과 점포 구조조정이 이어지자 이제는 "지역 상권이 죽는다"며 시민들이 정부의 구제에 나서고 있다. 대형마트를 옥죄던 사회가, 정작 그 빈자리를 체감하자 "없으면 안 된다"고 뒤늦게 외치는 형국이다.

지금 필요한 건 유통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시대착오적 규제는 폐지해야 또 다른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