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첫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되면서 방산 대기업의 '갑질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와 사천의 KAI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두 회사는 최근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고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두 건을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해 조사 중으로 KAI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방산업계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특히 항공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업체와의 경쟁 심화 속에 원가 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불합리한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방산업체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방위산업은 정부의 예산 지원과 세금 투입 규모가 큰 전략산업으로, 대기업의 거래 행태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방위산업 발전 전략회의'에서 대기업의 지위 남용을 강하게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방산 분야에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업계에선 이번 조사를 계기로 방산 분야 전반에 걸친 거래 구조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