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EU·캐나다 잇단 규제 강화에 민관 합동 점검회의 주재…"FTA·고위급 채널 총동원"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철강 보호무역조치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기업과 산업부, 무역협회, 철강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EU·캐나다의 최근 보호무역조치가 국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최대 50%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미 양국 간 관세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산업계 우려 해소를 위해 실무·고위급 협의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철강 수입할당(TRQ) 제도에 대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을 통해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캐나다의 철강 TRQ 조치에 대해서는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언급하며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추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날 회의 등에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을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