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선 쿠팡노조 "민노총 탈퇴 보복"... 택배노조 "심야 노동 제한일 뿐"
알리 '신선식품'에 "새벽배송 특혜" 음모론, 본질 흐리는 '가짜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가 제안한 초심야시간(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 금지안을 두고 K-커머스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벽배송은 쿠팡과 컬리 등 K-커머스의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알리프레시'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K-커머스만 족쇄를 차고 중국계 이커머스가 진입하는 틈을 주는 게 아니냐는 위기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0일 업계는 새벽배송이 금지될 경우, 연간 손실이 54조원에 달해 K-커머스의 성장 동력이 멈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지난 6일 보고서를 통해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돼 택배 주문량이 약 40% 감소하면 연간 54조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쿠팡 등 e커머스 업체 매출이 33조2000억원, 소상공인 매출은 18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일자리 감소 등으로 택배 업계도 2조8000억원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새벽 배송 서비스의 현재 국가 경제 파급 효과가 총 5조8000억원 규모(생산 유발액 2조72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2500억원 등)에 달하며, 1만2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학회는 2015년 4000억원에서 2024년 11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시장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전면 금지보다는 "노동 보상·휴식일 보장·근무 안전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관리된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알리 특혜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노총이 새벽배송 금지를 천명한 날, 중국 알리바바는 국내 새벽배송 시장에 뛰어든다고 발표했다"며 "새벽배송 금지는 중국 알리바바와의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저격했다.
실제 업계에서도 국내 이커머스가 C-커머스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커머스가 막대한 투자로 구축한 물류 경쟁력을 C-커머스가 공세를 펴는 이 시점에 규제로 발목을 잡는 꼴"이라며 "국내 기업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C-커머스에게만 시장을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알리 특혜론 자체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가 시작한 알리프레시는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일 뿐, 쿠팡이나 컬리처럼 심야·새벽 시간에 배송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설령 알리가 향후 새벽배송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알리는 이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라는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국내법의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알리는 현재 새벽배송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하더라도 다른 국내 기업들과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커머스 공세에 대한 경계감이 팽배한 가운데 새벽배송 제한 움직임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이머커스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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