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35 NDC 목표 하한선 기업 요구보다 5% 포인트 높여
산업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 우려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결정하면서 산업계에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당정 합의안의 하한선은 산업계 요구안(48%) 대비 5%포인트 증가하고, 상한선은 정부안(60%)보다도 1%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도체, 철강, 정유, 자동차 등의 업종은 정부안보다 높은 NDC 목표는 산업과 고용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계는 감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기술수준을 반영한 목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실제적인 NDC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NDC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조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이들 업종은 글로벌 무역전쟁과 경기침체, 중국의 저가공세 등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NDC 충족을 위한 투자와 배출권 구매에 투입될 비용은 늘고, 신사업 투자와 고용은 위축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인공지능(AI) 강국 기조에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소비한다. AI의 핵심인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감안하면 온실가스를 줄이기 힘든 상황이다"며 "삼성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을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NDC 목표에 맞춰 대응하겠지만 부담스러운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계는 높아진 NDC에 수반된 2035년 무공해차 판매 목표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책정한 2035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전기차) 보급 목표는 누적 952만대다. 이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 감축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감축 목표를 61%까지 높이면 무공해차 보급은 더욱 증가한다. 지난해까지 국내에 등록된 무공해차는 72만2000대(전기차 68만4000대·수소차 3만8000대)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수치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NDC 목표가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면 실제 시장에서도 반응을 해야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급격한 친환경차 전환은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소 배출이 큰 업종으로 분류되는 철강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기반 감축 계획이 기술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는 감축 목표를 48%로 제안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깝게 잡은 공격적인 수치였다"며 "전기요금 인상과 향후 배출권 추가 구매가 겹치면 철강사의 수익이 크게 감소해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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