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경우 정책 파급이 실물보다 주택가격에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에 대한 과도한 상승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1일 한국은행이 주택가격전망 CSI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의 기대 형성 방식을 점검한 결과 실제 가격이 상승 국면에서 하락으로 돌아선 뒤에도 한동안 상승 기대가 유지되는 등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

금리 인하 후 8분기 시점의 주택가격 상승폭은 합리적 기대를 가정했을 때보다 약 56% 더 커지는 것으로 나왔다. 반대로 국내총생산(GDP)과 투자, 소비의 증가는 8~10% 정도 낮게 나타났다. 같은 완화라도 주택으로 자금과 심리가 쏠리면서 생산적 투자로 가는 부분이 일부 '잡아먹히는(crowding-out)' 구조가 확인된 셈이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주택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하는 국면이라도 주택가격이 이미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LTV·DSR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파급을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화완화와 거시건전성을 동시에 운용하는 이른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완화 시에는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