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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전력비 급등, 첨단산업 수익성·경쟁력 위협”

전력요금 급등, 첨단산업 수익성 악화…대한상의 “제도 개선 시급”
전력산업 생산성 높이면 GDP 0.03%↑…SGI “기술혁신이 해법

/대한상공회의소 SGI

최근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생활의 전기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비 비중이 높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1일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급등으로 산업계의 전력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수출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급 인프라와 제도적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력비용 상승 등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기술혁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전력소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7% 증가했으며 정부가 3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2030년대까지 연평균 약 2%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GI는 공급능력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면 전력수요가 2% 늘어날 때 전력가격이 일반 물가 대비 약 0.8%포인트 추가 상승하고 GDP가 0.01%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력가격 상승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집약형 첨단산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SGI는 전력산업의 총요소생산성(TFP)을 향상시킬 경우 전력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의 산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공급여건이 동일할 때 전력수요가 늘면 균형가격이 오르지만 전력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동일한 인력·설비·연료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 단위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력산업 생산성이 1% 개선될 경우 전력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0.6%포인트 하락하고 GDP는 0.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부문 산출 감소폭은 기존 1.1%에서 0.8%로, 디스플레이는 0.5%에서 0.3%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SGI는 전력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로 △수요자 중심 전력거래 방식 확립 △전력산업 전주기 기술혁신 △에너지·디지털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을 제시했다. 먼저 수요자 중심 전력거래 방식 정착을 통해 실시간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장구조를 마련하고 민간의 참여와 혁신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전·송배전·수요관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술혁신을 통해 설비 효율을 높이고 계통 운영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AI 기반 전력계통 운영,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통합관리 등 신기술 확산이 가속화되는 만큼, 전력산업의 전문성과 디지털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융합형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SGI 박양수 원장은 "APEC 등을 계기로 AI 기반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AI 기반 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공급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기업들의 전력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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