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현상 지속·심화 양상" 해소해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내년에도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대출제한과 규제지역 지정 등 가능한 수요 억제책을 모두 동원하고, 대규모 공급 방안도 내놨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반 년도 되지 않아 6·27(대출규제), 9·7(공급확대), 10·15(규제지역 확대) 대책 등 세 번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 나왔지만 연내 추가 대책이 다시 예고됐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마지막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1월24일 기준으로 0.06% 올라 11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0%, 0.18%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민간 기관의 통계는 오름세가 더 가파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7%로 13주 연속 올랐다. 서울은 송파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0.27% 올랐다. 43주 연속 상승이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11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상승했다. 서울은 0.35%나 뛰었다.
6·27 대책으로 대출을 조였고, 9·7 대책으로 향후 5년간 135만호 착공이라는 공급 청사진도 제시했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했지만 역시 약효는 오래가지 않았다.
추가 공급 대책 예고에도 내년엔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출범을 기념한 현판식에서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집값이 0.8%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은 올해(-0.8%)에 이어 내년에도 0.5% 하락할 것으로 봤지만 수도권 집값이 2.0% 올라 올해(1.5%)보다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셋값은 전국이 4%나 급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내년 수도권 매매가격이 2%, 전세가격이 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측면에서는 최근 건설기성 및 3년 전 착공물량 감소에 따라 공급 부족 압력이 누적돼 올해보다 가격상승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수요측면에서는 수요억제책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 심리도 여전하다.
부동산R114가 '2026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을 초과하는 52%가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조사 대비 상승 전망이 3%포인트(p) 더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하반기 이후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0·15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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