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10호를 12월 1일 발간한다. 산업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간행물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다.

이번 통권 제10호에는 △WTO 체제 균열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국제상사조정을 활용한 대외무역법상 분쟁 해결제도 개선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제의 현황과 평가 △한?EU FTA상 투자챕터 도입 필요성 등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초점을 맞춘 주요 법무·정책 논문 4편과 판례 평석 2편이 실렸다.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5년 상·하반기 발간호에 실린 기고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