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공급·도심공급 민간지원 분야 주요 과제 점검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지난 5일 새해 첫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9·7 주택공급 방안 후속조치 등 2026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차관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돼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택지공급 관련 3개 과제인 ▲LH 직접 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공공택지 속도 제고의 분기별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LH 직접 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은 공공택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공공택지와 관련해 국토부 소관이 아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도심공급 관련 4개 과제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 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며 노후 청사 복합 개발은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자"고 독려했다.
끝으로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상대적으로 건설기간이 짧아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사업 추진단계마다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진행상황을 알릴 것" 지시하며 민간 공급도 9.7대책을 통해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민간과 소통을 지속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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