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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정부,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5년간 최대 250억 지원

/국토교통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5극3특 기조에 맞춰 국토교통부가 쇠퇴한 도시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유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 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4가지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5극3특을 비롯한 국토 균형발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했다. 혁신지구를 제외한 3개 사업의 국비 보조 예산은 지방정부가 자율 편성할 수 있다. 신규사업 공모는 지난해보다 빠르게 이뤄진다. 3월 서류접수, 4~5월 서면·현장·발표평가, 6월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행된다.

 

2026년 도시재생사업 유형. /국토교통부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국비 250억원을 지원받는다.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높이제한 등 건축 규제도 완화돼 대규모 복합 거점 시설과 생활SOC 등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다.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4년간 최대 150억원, 인정사업에는 3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일반정비형이 5년간 최대 150억원, 빈집정비형이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신규사업 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6일부터 국토교통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된다. 오는 11일에는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된 내실 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된다"며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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