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탄소 규제와 역내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대EU 거래·조달 기준을 강화하면서 국내 철강·조선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가동에 더해 EU가 유럽산 우대 기조를 내세우면서, 유럽 시장의 비용·조달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로이터와 업계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조선·해양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산 우대 패키지를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선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선박·장비·서비스의 EU 내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유럽은 국내 조선업에 의미 있는 수요처다. 유엔 무역정보센터(UN Comtrade)의 이달 업데이트 자료를 보면 지난 2024년 한국의 선박·보트 및 기타 부유구조물 수출액은 240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EU의 한국산 해당 품목 수입액은 54억8000만 달러로 단순 비교하면 한국 선박 수출의 20% 이상이 EU 시장에서 소화된 셈이다.

유럽의 역내 생산 확대가 곧바로 조선 경쟁 구도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해운·조선 전문 분석기관 마리타임에듀케이션은 지난해 기준 유럽의 글로벌 조선업 점유율을 4% 수준으로 제시했다. 중국(53%)·한국(27%)·일본(14%)과 비교하면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EU는 역내 배출권거래제(ETS) 부담과의 형평을 내세워 수입품에도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CBAM도 도입했다. CBAM은 올해부터 본격 가동 단계에 들어가, EU 수입업자가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올해 국내 철강업계의 CBAM 부담액을 851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2024년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4개사 영업이익 합계(2조2790억원)의 3.7% 수준이다. SGI는 현행 제도와 무상할당 축소를 전제로 할 경우 오는 2034년에는 연간 부담이 55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국내 철강업계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오는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공개하고 수소환원제철, 전기로(EAF) 확대,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로드맵과 그린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웠다. 현대제철은 북미 고단가 시장 공략과 함께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투자를 추진 중이다.

윤현규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EU의 조치는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우려는 흐름"이라며 "유인책이 민간 선주까지 확대되면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은 기자재·인력·설계 등 생태계가 함께 돌아가야 하는 산업인 만큼, 한국·중국 수준의 기반을 유럽이 단기간에 갖추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