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소비자 보호 역량을 최우선에 두는 감독기조를 추진한다. 검사·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불공정거래와 민생금융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금감원의 최우선 가치로 확립하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 속 금융시장 안정성을 흔들림 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5대 전략목표로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감독행정에 대한 통제 미흡 비판을 수용해 검사 프로세스 혁신에 나선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금융회사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 제재공시시스템을 손보고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제재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 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실손보험 전담협의제 고도화 등 신속한 민원·분쟁처리도 추진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집중 점검하고, 기업금융(IB)·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를 신속 조사한다. 주요 상장기업 회계심사·감리주기 단축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고환율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 불안요인을 예의주시한다.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과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총량목표 준수 유도와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엄정 운영도 병행한다.

상생 분야에서는 모험자본 공급 플랫폼 구축과 외국인 투자제도 보완을 통해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한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추진하고, 계좌관리→이체→출금 단계별 관리체계를 마련해 범죄자금 이동 차단에 나선다.

미래 과제로는 디지털·AI 환경 변화에 대응한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금융권 통합관제시스템 '퍼스트(FIRST)'를 본격 가동해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AI 윤리지침 제정으로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도모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2단계 법안 이행을 준비하고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사명으로 삼고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감독을 하겠다"며 "민생금융범죄와 불공정행위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