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요양·장례 같은 필수 인프라의 공급 병목과 바이오 데이터 활용 규제 등을 '공급 시스템' 문제로 짚고, 가격체계·시설모델·거버넌스 재설계를 주문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은 10일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 필수 인프라 확충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는 ▲장기요양·돌봄·가정의 경제학 ▲생애말기 필수산업 활성화 ▲바이오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한 첨단 바이오헬스 육성 ▲자동화 확산에 따른 AI 기술 수요와 노동시장 숙련 구조 변화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돌봄·의료·장례 등 생애말기 서비스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전제로 "공공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산업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초고령화를 '부담'으로만 두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어렵고, 규제 합리화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담겼다.

심포지엄 발표는 총재가 제기한 '공급 병목' 문제를 분야별로 쪼개 해법을 제시한다. 돌봄·장기요양 영역에서는 김현철 연세대 교수가 '살던 곳에서 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돌봄·요양 인력 부족을 외국인 인력과 AI·로봇 기술로 보완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생애말기 필수산업 세션에서 장시령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대도시권 요양시설·화장시설의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수가체계·님비·인센티브 불일치'로 설명하고, 요양시설의 '귀속임대료' 성격 비용을 조정하는 방안과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모델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는 총재 축사에서 언급된 '대도시 요양 공급 제약'과 '화장시설 병목' 문제의 연장선이다.

신산업 축에서는 바이오 데이터가 전면에 놓인다. 성원 연구위원은 공익성 요건을 충족한 연구에 한해 국가가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고, 승인된 연구에는 안전장치 아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유통을 활성화하는 '국가 승인형 개방 체계'를 제안한다. 총재 역시 축사에서 보건의료 데이터가 AI 시대 핵심 자원이지만 책임 부담이 개인·의료기관에 쏠려 활용이 막혀 있다며, 공익 연구 중심의 거버넌스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동화·노동시장 세션에서는 이종관 교수가 고령화가 자동화 투자를 촉진하면서 AI 등 인지적 기술 수요가 늘고, 고숙련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미국 구인공고 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청년층 내 양극화 가능성도 함께 언급해 교육·기업 지원 등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