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장치는 비정상적인 급가속이 발생할 경우 가속을 자동으로 억제, 무력화하는 첨단 안전 장치다. 15㎞/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는 경우와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가 해당한다.

국토부는 올해 만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15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 택시 돌진 사고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 차량(최대 적재량 1.4톤 이하)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한다.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운행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다.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14.9%인 반면, 사업용 차량 운전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5.3%에 달한다.

사업의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한다. 2차로 개인택시·화물차의 신청기간, 접수처, 접수방법은 3월 중에 별도 공지된다.

장치는 총 3260대를 보급한다. 차량별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다. 법인사업자 20만원(자부담 20만원/50% 보조), 개인사업자 32만원(자부담 8만원/80% 보조)을 지원한다. 신청서는 각 지역 운수조합과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이메일·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오는 11일에는 TS와 4개 운수 단체가 고령 운수종사자 페달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시연·체험 행사가 열린다.

홍 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