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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대장정 첫걸음'…민간금융 면책·딥테크 보증 패키지

11~1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지역 방문...기아·포스코퓨처엠 찾아
이억원 “지역 성장과 첨단산업 도약 이끌 것. 150조 성장자금 지역으로”
신보 딥테크 보증·AI 특별보증 2조…“고의·중과실 제외 면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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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지역 현장에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지방을 선택하고, 민간금융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면책 특례와 딥테크·AI 보증 패키지를 한꺼번에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일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해 "오늘 간담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지역 성장과 첨단산업 도약을 이끄는 대장정의 첫걸음"이라며 "지역이 첨단 산업의 도약을 이끌고 성장의 결실이 각 지역에 함께 향유되도록 금융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150조원 규모 정책펀드로, 최근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승인하며 본격적인 투자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위는 이번 1박2일 현장방문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기업의 첨단산업 육성 계획을 직접 청취하고, 지역-금융 협업 상품과 우대자금 공급 방안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광주 기아오토랜드 광주1공장을 찾아 미래차 산업 현황과 투자 계획을 점검했다. 현대·기아차 임원진은 미래차 비전과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의 뒷받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경쟁의 앞단에는 기술전쟁이 있지만, 그 뒷단에는 투자전쟁이 있다"며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간담회에는 전남도와 여수시, HD현대삼호 등 지역기업 30여개 대표와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과거 일부 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모델이 아니라 '지방주도'의 상생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으로 승인된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이 같은 메가 프로젝트가 더 많이 발굴돼 국민성장펀드가 지역의 도약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정책금융기관 협업 ▲민간금융 참여 확대 ▲금융-산업-지역 협업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핵심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규제 완화와 면책이다. 이 위원장은 "첨단산업 분야는 고위험·장기 투자가 필요한 만큼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책목적 펀드 참여에 대한 은행 위험가중치(RW)를 합리화해 3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투자에 참여한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겠다"며 면책 특례를 3월 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딥테크 스타트업 특성을 반영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최장 11년간 최대 70억원을 지원하는 '딥테크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AI 등 첨단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조건을 우대한 2조원 규모 'AI 첨단산업 특별보증'도 새로 도입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최대 500억원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성장사다리 보증' 역시 지역 기반 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요람인 코스닥 시장 정상화도 함께 예고했다. 그는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기화와 부실 동전주 요건 신설 등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상장폐지 대상이 약 150개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세부 방안은 금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2일 충청권에서 바이오·반도체 기업 간담회와 천안 지역간담회를 이어가며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프로젝트 발굴과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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