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를 도입하고 위험 통과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36건이다. 사상자는 21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4명이다. 특히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27건으로 75%를 차지했다. 차단기가 내려오는데도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심리·교통전문가는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도 적발되지 않는다는 심리와 우회 진입이 가능한 시설 구조, 차단시설의 시인성 부족 등 건널목의 구조적 요인이 운전자의 반복적인 위험행동을 부른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AI 기반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이를 즉시 감지해 접근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 정보를 전송한다. 기관사는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철도경찰, 지방정부와 협업해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 차량 단속도 병행한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차량에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사고가 발생했던 논산(마구평2건널목)과 보성(조성리건널목)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전국 국가건널목 543개소에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건널목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며 "잠깐의 멈춤이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시 한 번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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