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대의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이는 민간자본 중심으로, 철도·도로 등 정부가 대부분 주관해 온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에 건설 및 운영을 맡기게 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사업 발굴을 목표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신산업 분야의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신사업·신유형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사업으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철도복합시설 등에도 민간자본을 도입한다.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부동산(시설)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민자 유형으로 명시한다. 올해 1분기 중 사업모델을 마련해 연중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내년 중 1호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력망특별법 개정과 국민성장펀드 지원 등으로 전력망 구축에도 민간자본을 활용한다. 철도복합시설은 올해 안에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내년에 '철도 복합개발시설' 1호 민자사업 선정에 나선다.

정부는 그간 민자시설에만 가능했던 '운영형' 민자를 재정 시설에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량·증설이 없는 '단순 운영형'도 새롭게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유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또 펀드 자산을 선순위 채권으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안정성을 높인다. 사업자가 이 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사업자 선정 시 가점(1000점 중 20점)도 준다.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1억 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을 15.4%로 분리 과세해주는 공모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일몰을 2028년까지로 연장한다. 또 '만기 없는 인프라펀드' 신설 및 차입한도 확대 등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