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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늘었으나 크게 불어난 지출...작년 89조원대 재정수지 적자

세종 기획처 청사 /뉴시스

지난해 기업의 실적개선 및 임금상승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늘었으나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또다시 대규모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11월 누계 기준으로 89조 원대의 적자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336조5000억 원)와 비교해 37조4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기업 실적개선 영향으로 22조1000억 원 늘어나며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소득세 역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이 오른 영향으로 13조 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의 영향으로 3조1000억 원 줄었다. 증권거래세 역시 세율인하 여파로 1조3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32조1000억 원을 기록해 증가했다. 다만 기금수입은 일부 감소하면서 전체 재정수입 증가 폭을 제한했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모두 늘어났는데 지출 증가 폭이 더 컸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581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2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4조4000억 원으로 54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43조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89조4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4조1000억 원 늘었다. 2024년 말이 비해서는 148조3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국채 발행도 이어졌다.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국고채 금리는 전월대비 상승했다.

 

기획처는 작년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의 연간 확정치 관련해,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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