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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대출규제와 2금융 '풍선효과'

"무작정 억누르면 터진다"

풍선효과.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빗댄 표현으로,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억제하면 다른 현상이나 문제가 새롭게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뜻한다. 풍선의 튀어나오는 곳마다 모두 누르면 어떻게 될까. 풍선은 결국 터지고 만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풍선효과 역시 마찬가지다. 1금융권의 대출을 규제하자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쏠렸다. 지난달 한 달 새 2조 4000억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풍선효과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특히 화두다. 지난해 통틀어 상호금융권에서만 가계대출이 10조5000억원 증가했다. 27조6000억원 가계대출이 감소했던 지난 2023년과 4조 6000억원 감소 폭을 보였던 2024년과는 상반되는 흐름이다.

 

금융당국은 부푼 풍선을 또다시 누르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대출 영업 자제를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한시 중단했다.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자제하고 있는 것.

 

문제는 상호금융은 대표적인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점이다. 무작정 대출을 조이면 지역 서민들이 대출 활동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길이 사라진다. 무주택 서민·청년·자영업자 등 대출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무작정 눌러서만은 안 된다. 가계대출이라는 큰 틀을 다시 쪼개야 한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또 다시 세분화하면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담대와 과거 분양을 받았을 때 입주 잔금 대출 등이 있다"면서 "과거 분양 시 받았던 입주 잔금 대출이 가계대출을 견인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 별 가계대출의 세부적인 항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신용별로 차주를 세분화해 대출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양적 규제로 풍선을 누르기만 하면 언젠가 터지고 만다. 질적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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