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광역교통망 확충과 분당 신도시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2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한 서한문을 공개하고, 성남시 핵심 현안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서한문에서 "성남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이지만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비해 일부 지역의 철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분당 신도시 노후화 문제 역시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시는 정부가 다른 1기 신도시의 올해 정비 물량을 확대하면서도 주택 수요가 가장 높은 분당의 물량은 동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에 달하는 약 5만9000호가 신청되는 등 수요가 집중된 상황에서, 인위적 물량 제한은 재산권 침해와 정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연차별 물량 제한 전면 폐지 △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이주 수요 조절 △이주 수요 분석 범위의 광역 생활권 확대 등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광역 교통망 확충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요청했다.

또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판교~오포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 △수서광주선 내 (가칭)도촌야탑역 신설 △백현마이스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가칭)백현마이스역 신설 △월곶판교선 내 (가칭)판교동역 신설 △SRT 오리동천역 신설 및 고속선 복복선화 연계 추진 등도 건의했다.

아울러 △GTX-A 성남역 환승센터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및 조기 구축 △철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지역 소음·진동 저감 대책 마련 등 주민 정주 여건 보호 대책도 함께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전체의 국토 이용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과제"라며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성남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