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산정률을 하향 조정한다고 하고, 업계는 산업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약가 관련 사안은 사실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논쟁이 이전과 다른 이유는 글로벌 바이오 산업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제약 업계를 대표하는 미국제약협회는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이 수십 년간 첨단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유지하고 있는 혁신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였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글로벌 데이터에서 미국 기업의 혁신신약 임상시험 점유율은 2015년 46%에서 2025년 33%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4%에서 30%까지 급증했다. 10년 전만 해도 42%포인트에 달했던 양국 격차는 이제 3%포인트 수준까지 좁혀졌다.

임상시험 속도도 중국이 앞선다. 단일 국가 기준 임상 1상과 2상은 미국보다 평균 50% 가까이 빠르게 진행되고 비용도 훨씬 낮다. 한때 '복제약 국가'로 불리던 중국이 주요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비해 국내 제약 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실적으로만 살펴봐도 국내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 제약 업계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책 논쟁이 비용 관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혁신을 촉구하기 위한 보상 강화라는 구태의연한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을 위한 규제, 보조금 등에 대한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산업 전략'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과 바이오 신기술을 내놓는 경쟁은 이미 가속화됐다. 업계 또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발전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미래 시장을 주도할 빅파마로 도약하거나 대형 품목을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제약 업계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제약사, 신약개발, 하긴 하나"라는 질문은 늘 있었고 "그 의구심만큼 수많은 실패에도 끊임없이 도전해 왔음"을 강조했다. 그 노력이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말보다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와 산업계 모두 냉정한 진단 위에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