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대구지방국세청은 10일 도청 사림실에서 '생계형 국세체납자 복지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납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고의적 체납자와 달리 실직이나 질병,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 상태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계형 국세체납자 가운데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지원, 의료·주거·자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재기지원 체계 구축에도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 확인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경북도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한다. 경북도와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 대구지방국세청은 복지 연계를 신청한 대상자 현황을 경북도에 제공하고, 경북도는 복지 지원 검토 결과를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전달해 협력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면서도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재기를 돕는 협업 모델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성실 납세 기반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경북도는 협약을 계기로 도내 22개 시군과 협력해 생계형 체납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해 위기가구 조기 발굴 기능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국세 체납의 이면에 있는 생활의 어려움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도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체납 관리의 전환기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생계 곤란 체납자는 복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경북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의심 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있으며, 지역 민간 안전망인 6000여 명의 '행복기동대'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