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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에 묶인 연천군,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지침 마련 강력 건의

연천군 산업통상부를 방문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침 마련 및 대상지정을 건의 하고있다/제공=연천군

연천군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 10일 산업통상부(지역경제진흥과)를 방문해 '수도권 내 인구 감소..접경지역'에 대한 특구 지침 마련 및 대상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이미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중인 반면, 연천군은 수도권에 속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방우대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은 지난 1월 제2회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을 언급하며,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는 인구 감소 지역(우대ㆍ특별지역)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이자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기회발전특구지정등 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감내해온 국가안보의 특별 희생 지역"이라며, "기회발전특구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비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하는 국정 방침에 맞도록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침을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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