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푸드+'의 비관세장벽 대응에 나선다. K푸드+란 농식품(K푸드)을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K푸드+ 수출지원을 위한 농업분야 비관세장벽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수출관련 협회 및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해외 현지 수입업계의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접수된 사례 중 농식품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업계 불편 사항은 단기과제로 분류하여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 수출국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중장기 과제는 애로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단기과제 중 신속히 처리되어 애로가 해소된 성과사례도 공유됐다.
딸기 품목의 경우, 수출국별·농약성분별로 허용되는 잔류농약 기준이 다르며 국가별로 각각 제공되어 농업인이 해당 기준을 일일이 찾아 비교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케이베리'(한국딸기수출통합조직)의 애로를 접수해, 농촌진흥청과 협조해 현장에서 사용도가 높은 농약 성분을 선별하고 공통 기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수출 농가에 이달 말 배포할 예정이다.
배 품목의 경우, 수출 농가 대상 병해충 방제 교육이 농한기(2~4월)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진행돼 실제 농가에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실제 농약을 살포하는 재배기간(5~7월) 중 현장 밀착형 질의응답을 통한 눈높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약안전사용 교육 계획을 개선했다.
김 차관은 "최근 중동상황 등 국제통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K푸드를 국가 수출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우리 농식품이 세계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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