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계자 "몇 주 내 1호 프로젝트 발표"…'카운트다운'
특별법 국회통과·국무회의 의결…529조 원 투입 임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초대형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조만간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투자 계획 발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지난해 양국 관세합의 이후 수면 아래 진행되던 3500억 달러(약 529조 원) 대미투자 협의가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지시간 지난 2일,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의 투자 이행 상황을 전격 공개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투자 사례를 설명하던 중 "한국도 있다. 그 프로젝트들은 향후 몇 주에 걸쳐 발표될 것(You've got Korea. Those are going to be announced over the coming weeks)"이라고 밝혔다. 발표 시점이 특정되진 않았으나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예상케 한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대해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날 나왔다. 미국이 모든 나라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은 시점에 한국을 '우호적 투자 파트너'로 공인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매개로 한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관세 협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구체적인 투자 품목과 시기, 발표 주체 등에 대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측과 긴밀히 협의 중인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측의 투자 요청 분야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미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측과 서너 가지 안을 놓고 세부 조율 중"이라며 "미측과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대미 투자를 위한 법적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 지난달 12일 국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고,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 2조 원의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조만간 출범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자본을 결합해 총 529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한미 실무진은 워싱턴 D.C.에서 루이지애나 LNG(액화천연가스) 수출 터미널,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소형모듈원전(SMR)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유력한 1호 투자 후보군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대미투자 구조에서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내 기업들이 공동 투자 또는 지분 참여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조선·건설·플랜트 기업들이 주요 참여 대상으로 거론된다. 미국 내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과 맞물리면서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틀을 짜고 있다"며 "상징성이 큰 1호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후속 투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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