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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정부, 6000억 미래도시펀드로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지원

HUG 보증 기반 저금리 대출…사업비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1호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을 시작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을 지원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미래도시펀드는 사업 시행자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펀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아 사업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사 자체 조달 금리는 5.3%, HUG 보증부 대출은 3.7% 수준이다.

 

시공사 선정을 마친 사업장은 최대 200억원까지 초기사업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본 사업비도 전체 사업비의 60% 범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마치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사전컨설팅을 지원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7일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9.7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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