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이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 연체채권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장기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 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 8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롯데·우리·비씨카드)의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금액은 4709억원 규모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카드사들의 총 장기 연체액은 지난 2022년 1242억원, 2023년 1879억원, 2024년 2561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 4709억원으로 급증했다.

캐피탈사의 경우 장기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22년 3464억, 2023년 7956억, 2024년 8222억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1조195억원을 기록했다.

장기 연체 증가 속도는 기업들의 채권 매각 확대 흐름도 웃돌았다. 2024~2025년만 살펴봐도, 대출 채권매매이익 증가율은 15.4%에 그친 반면 장기 연체액은 약 84% 증가했다. 기업들이 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속도보다 장기 연체액이 빠르게 늘어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장기 연체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상록수와 같은 장기 부실채권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장기 연체 증가세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경제학과 교수는 "장기 소액 연체자들의 경우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부실화된 경우가 많다"며 "경제 위기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기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채무를 온전히 개인의 책임만은 아닐 수 있다. 이들을 좀 더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도와 정책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빚 탕감 정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금융이 아니라 복지로 지원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을 선별적으로 잘 따져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약 23년 넘게 추심해 온 상록수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1만 명의 장기 연체채무자(채권액 8450억원)가 장기 추심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상록수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만든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다. 신한카드가 30%, 하나은행·IBK기업은행·우리카드 10%, KB국민은행 5.3%, KB국민카드 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관련 금융회사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생긴 연체채권을 상록수를 통해 관리,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이관하지 않고 20여 년 동안 장기 추심해 이로 인한 배당 수익을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