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시민·노동단체들은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6249억29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 부과된 1347억원의 약 4.6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 회원 3322만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명 등 총 375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원이 배송지로 등록한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비회원 개인정보까지 해커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제재가 피해 규모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과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쿠팡의 연 매출이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과징금은 법정 상한인 매출액 3%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피해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1만60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인증체계 전면 개선과 비회원 피해자 대상 유출 통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명령했으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