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과 학계가 한국 금융이 부동산 담보·고신용자 중심의 구조에 갇혀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포용하기 위해선 금융회사의 역할 확대와 함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임수강 박사는 '금융의 공적역할 재정립과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금융기관은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주체이면서도 사회 전체의 자금흐름을 좌우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업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정량적 기준만으로 배제되는 계층이 확대될 경우 불평등 심화, 사회 갈등 비용 증가, 노동력 손실 등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용금융의 1차적인 주체는 대형 금융기관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융배제 계층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며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 필요성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하며 "현재 한국금융은 부동산 담보 고신용자 위주의 극단적 리스크 회피구조로 굳어져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이 사실상 금융접근성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시장 실패'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포용금융이 단순한 복지 시혜가 아닌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흡수하는 인프라이자, 인공지능(AI) 자동화 시대 고용양극화로 인한 성장동력 훼손을 예방하는 생산적 정책"이라며 "금융기본권의 정립 확산과 더불어 보편적 디지털 금융역량 제고 등 신용 인프라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현장 관점에서 금융이 금융회사로서의 성장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저신용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 부담이 크다"며 "포용금융의 양적확대와 금리부담 완화, 대안신용 평가 강화의 세축을 결합해 비우량 고객을 우량고객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고 부사장은 금융회사에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전성 부담이 큰 금융회사도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료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은 밀실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질문과 비판 속에서 단단해져야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현장 실무자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더 넓게 듣고 신용평가 금융회사 인센티브 채무조정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더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