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따라 1차 회의 개최… 임시 체계 종료하고 법정 기구로 전환

김정관 장관 "객관·투명 검증 막중… 국내 기업 이익 창출에 역량 결집"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대미 전략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검토할 법정 기구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가 정식 출범했다. 앞으로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의 첫 관문으로서 '상업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현미경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사업관리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총 20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로써 그간 가동돼 온 임시 추진체계는 종료되고 법정 기구인 사업관리위가 대미 전략투자 검토 업무를 공식적으로 승계하게 됐다.

사업관리위는 향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업관리위의 검토를 통과한 사업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회 보고 또는 승인을 거쳐 최종 대미 협의 단계로 이어진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기존 임시 체계에서 다뤄온 대미투자 후보 사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투자 성공의 최우선 기준이 '상업적 합리성'에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인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문신학 산업부 차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에서는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황기연 수출입은행 행장, 임병일 삼성전자 M&A 부사장, 박희준 EIP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정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산업에게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