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터리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에 이어 주요국 정책 변화까지 맞물리며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수주 기회로 이어지고 있지만 업황 변동을 해외 정책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국내에서도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직접환급, 공급망 지원 등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전략산업팀장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의 법안 변화에 따라 수주와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한국 배터리 업황의 변곡점은 지난 6년간 대부분 미국 법안에서 나왔다"며 "해외 정책 변화에만 기대는 구조에서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장기간 내수 수요와 밸류체인 정책을 함께 추진하며 산업 경쟁력을 키운 점을 언급하며 한국도 지속적인 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한국 배터리 산업은 중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밸류체인을 보유한 몇 안 되는 산업"이라며 "점유율 하락이 기술·인력·자산 유출로 이어지기 전에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며 "적자 기업이나 투자 초기 기업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캐나다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CT ITC) 등 주요국이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에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제도는 법인세 납부액 범위 안에서 공제가 이뤄져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에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 초기에는 투자비 연동형을 적용하고 양산 단계에서는 생산량 연동형으로 전환하는 혼합형 모델을 제안했다. 지급 방식은 크레딧 양도형을 먼저 도입한 뒤 장기적으로 완전환급형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도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와 공급망 지원 필요성이 이어졌다.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중국 CATL의 성장 배경으로 정부의 재정·세제·금융·인프라 지원을 꼽으며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상무는 "배터리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지만 수익성이 악화돼 세액공제를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직접환급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은 배터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존 세액공제 제도의 직접환급과 제3자 양도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그룹장은 "해외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면 국내에서도 생산세액공제와 ESS 지원 정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은 "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는 미래 세대와 국가 경쟁력에 대한 투자"라며 "기업들도 생산기지 재편과 투자 효율화 등 자구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은 광물 정·제련과 소재 분야까지 포함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배터리 지원책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기업이 각각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배터리 종합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