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가채무, 20년전 日보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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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가채무비율이 별로 안 높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 넣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책임진 공기업·공공기관 채무도 다 포함해야 정확하다. 즉 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2배로 계산해야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80%대를 넘는다는 이야기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이 20년 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70% 정도밖에 안 됐다. 우리는 일본과 비교가 안 되게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을 80%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선진국들은 공기업·공공기관 비중이 아주 약하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방식을 기계적으로 따르면 한국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덜 들어온다고 (지적)하면 (정부는) 세계경제가 곧 좋아져 세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세출에 낭비가 많다고 얘기하면 세출을 해야 민간이 돈을 쓰고 그것이 다시 돌아온다는 식의 논리를 펴면서 계속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니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 명분으로 삼고 있는 '선순환론'에 대한 비판이다. '선순환론'은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를 부양해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