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 이후 국내 IT서비스 산업은 대기업들의 참여 제한으로 산업 지형도가 바뀌고 있지만 아쉬움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은 대기업들은 IT서비스가 아닌 다른 분야나 해외에서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그 자리를 중견·중소기업들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2013년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이후 대기업은 공공부문의 참여가 제한되고 일부 기업은 금융 분야에서 사업을 철수하면서 당시 많은 인력이 이직과 창업을 하면서 이탈한 사례가 있다.

일부 대기업은 최근까지 대규모 구조조정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사업 수주 제한으로 일감이 줄어들고 IT 비용 절감에 따라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는 게 이유다.

IT서비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SW산업진흥법의 영향이 크다"며 "공공부문 사업은 큰 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지만, 참여가 제한되면서 그만큼 인력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SW산업진흥법은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도 어렵게 만들었다. IT서비스 업계도 SW산업진흥법 이후 중견·중소기업이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수익성과 경쟁력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b]◆법 취지 제대로 못 살릴까 우려[/b]

일례로 한국경영정보학회 이호근 연세대 교수팀이 지난해 발표한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연구에서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이후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역량은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SW 개발 능력·품질 관리·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외 공공부문 사업 신규 추진과 사업 고도화, 사업자로부터 신규사업 등의 기술 제안도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법 개정 후 하도급 관계가 오히려 나빠졌다는 의견도 우세하고 투입 인력에 대한 업무 만족도 또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팀은 원청업체로 사업을 경험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 대기업과 사업경험이 있는 68개 중소기업 가운데 57개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이 우수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중소·중견기업보다 관련 노하우와 자본을 생각한다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클 것"이라며 "대기업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비용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이후 컨설팅을 통해 또 다른 사업을 제안하는 등 매니지먼트 부문의 책임도 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러한 이유로 공공 발주기관도 중견·중소기업을 편하게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여파는 대기업까지 미치고 있다.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은 ICBM(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을 바탕으로 한 해외 솔루션 사업에 집중하려고 해도 관련 레퍼런스가 부족한 상황이다.

가령, 2013년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이후 공공부문 참여가 제한된 지난 3년간은 앞서 국내 공공부문 사업에 참여해온 이력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레퍼런스 유예기간이 3년인 경우 참여가 제한된다.

[b]◆전문 中企 육성, 제대로 된 사업비용 오가야[/b]

IT서비스 업계는 중견·중소기업의 무차별적인 보호보다 우수하고 전문화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인위적인 규제보다 시장 메커니즘 활용을 핵심으로 삼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각자 역할에 기반한 상생모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견·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인력과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제 때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각 IT서비스 기업들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 단가를 경쟁적으로 낮게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프로젝트 비용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중견·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힘들어지기 마련"이라며 "제대로 된 프로젝트 진행 비용을 제시한 기업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온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대형 IT서비스 기업의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은 대부분 대형 프로젝트라 많은 인력과 기술적이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은 이러한 부분에서 약하다"며 "처음부터 대·중·소 IT 컨소시엄 형식으로 참여하지만, 중소기업의 비율을 점차 높였더라면 대기업의 노하우 전수 등이 수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은 이미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해당 사업에 인력과 조직 등 사업의 방향 자체를 틀었기 때문에 SW산업진흥법이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또 다시 바뀐다고 해도 이제 와서 참여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