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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영홈쇼핑 '아임쇼핑', 공공기관 지정 운명 '현재진행형'

공공기관이 대주주, 객관적 요건은 충족



공영홈쇼핑인 '아임쇼핑'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7월 개국한 공영홈쇼핑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대주주다. 기타공공기관인 중기유통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중진공도 준정부기관으로 역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 최대주주인 공영홈쇼핑도 공공기관에 포함될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정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언제든 공공기관 명단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든 우수 제품과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해 방송을 본격 시작했다. 롯데홈쇼핑, GS홈쇼핑, CJ오쇼핑 등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TV홈쇼핑과 한 때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표방했던 '홈앤쇼핑' 등 총 6개의 TV홈쇼핑이 이미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을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전용 판매할 수 있는 특화 채널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때문에 공영홈쇼핑 설립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입안했다.

또 공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분도 사실상 정부가 가장 많이 보유하는 구조를 택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 농협중앙회 산하인 농협경제지주가 4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5%를 각각 출자해 800억원 규모로 설립했다. 결국 정부가 절반의 지분을 갖게된 것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될)객관적 요건은 갖추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은 방송을 시작한 초창기라 경영을 정상궤도로 올려놓고 향후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공영홈쇼핑의 현 이영필 대표이사는 청와대에서 임명했다. 공공기관 중에선 규모가 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거대 공기업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타공공기관 등은 자체 이사회를 거쳐 주무부처 장관 선에서 사장이 결정된다.

공영홈쇼핑의 경우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충분한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할 정도로 무게감까지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영홈쇼핑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당위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엔 개국한 지 얼마되지 않는 등 관망을 해보자는 여론이 우세해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매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지정·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내년 초 예정된 회의에서 공영홈쇼핑 문제를 논의할지는 미지수다.

올해 1월말에도 국립해양박물관 등 12곳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5곳은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향후 지정 논의가 다시 불거질 경우 공영홈쇼핑이 공공기관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보인다.

일부에선 객관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TV홈쇼핑을 공공기관으로 묶어둬야하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TV홈쇼핑은 경쟁사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각종 유통 채널들과 생존경쟁을 벌여야한다. 무엇보다 당초 목표했던 중소기업 제품,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라는 본업무에 충실해야한다. 이런 마당에 예산, 인력 등을 정부가 통제하는 공공기관으로는 묶어둘 경우 자칫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영홈쇼핑 설립에 대규모 자금을 댄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명분으로 설립해 서울 목동의 행복한백화점을 관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최근 5년 새 2013년과 2014년을 제외하면 3년째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0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5년간 총 197억원을 까먹었다.

유통채널 다변화 등 무한경쟁시대에서 관이 주도하는 조직의 대표적인 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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