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60t 상당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사고 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대만 등이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의 수입을 전면 중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개 농산물, 사료, 수산물만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

10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현 식품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후쿠시마산 식품 59.4t이 98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수입된 식품 유형은 수산물가공품이 25.3t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주 18.3t, 캔디류 12.2t 등의 순이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내에 유통된 후쿠시마산 식품은 총 529t이다. 최근 3년간 식품 수입량도 국민의 방사능 누출 우려와는 다르게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 "정부 못 믿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확인하고 철저한 정밀검사를 거쳐 수입을 허가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식품에 대해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오염되지 않은 식품만 수입하고 있다"며 "후쿠시마산 식품은 후쿠시마 소재 식품제조업체가 가공한 식품으로, 해당 제품의 원료가 후쿠시마에서 생산됐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불법행위도 방사능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입업자 A씨가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은 노가리 370t의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노가리는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가공된 후 판매, 전량 소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후쿠시마산 식품뿐만 아니다. 일본이 전국 27개 지자체에 대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식품 중 방사성 세슘 모니터링 검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검출량 기준치인 100베크렐이 넘는 농수산물이 검출됐다. 지난해 기준 일본산 총 32만2563건의 식품 중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은 461건이었다.

주 일본 대사관 측은 "식품 중 방사성물질검사는 주로 출하 전 단계에서 실시된다"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출하 제한 지시를 받은 지역의 것이 대부분이며 폐기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해명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일본은 원전 사고 발생 후 식품검사 항목에서 세슘만 남기고 요오드는 빼버리는 등 입맛에 맞게 법을 바꿨다"며 "일본이 발표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방사능 검사도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관세청은 휴대용 방사능 탐지기와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낮은 검사율로 꾸준히 지적받았다. 또 세슘과 요오드만 확인할 뿐 골수암을 유발하는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다른 방사능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WTO 결정에 촉각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수입 제한 등과 관련, 자국 수산물은 안전하다며 2015년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 정부를 정식 제소했다. 박근혜 전 정부는 그동안 WTO 제소에 관한 대응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WTO는 다음 달 결론을 내리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상태다. WTO의 결정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일본의 적반하장 식 제소에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후쿠시마 8개 현 농수산물 수입 중지하고 있는 현행의 제도라도 제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원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산 식품을 수입하게 되면 오염된 농수산물이 그대로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슘과 요오드 피폭은 백혈병, 암, 유전적 기형 등을 유발하며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소량의 방사능이라도 지속해서 노출되면 위험하다"면서 "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WTO 제소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해당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