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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돈 파티는 끝났다…美 보유자산축소]1400조 가계빚 부실 우려 커지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21일(현지시간) 보유자산 축소를 공식화하면서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선 국내 가계빚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몇 년간 이어진 저금리에 마구 부풀려진 가계빚이 금리 상승세에 부실로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부실은 당장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가계부채 대책은 늦춰지고만 있는 실정이다.

◆ 저금리에 가계빚 1400조원 돌파

21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406조원에 달한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증가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지난 2012년 905조원에서 불과 5년 사이 50%가 넘게 폭증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나 된다. 1년 전에 비해 4.7%포인트 뛰었다. BIS는 세계 43개국의 자료를 집계하는데, 노르웨이(6.3%포인트)와 중국(5.6%포인트)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3개국 가운데 8위다. 주요 경제대국인 미국(79.5%)이나 유로존(58.6%), 일본(62.5%)은 물론 영국(87.6%)까지 앞질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보유자산 축소는 국내 시장금리 상승세에 속도를 붙여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한계가구가 문제다. 생계형 대출이 부실화하면 가계부채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이 9조원 늘어날 것은 물론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이 13.3%로 0.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늦춰지는 가계부채 대책…실기하나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 수요나 연말 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보다 증가폭이 커진다. 2015~2016년 하반기에 가계대출이 각각 70조원 안팎으로 늘었음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가계부채 1500조원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분양예정물량이 많아 집단대출이 크게 늘 수도 있다.

가계빚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지만 진압반의 투입은 늦어지고 있다.

당초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10월 추석연휴 이후로 한차례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경기지표가 좋지 않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만큼 11월로 또 다시 연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대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신용대출 증가같은 풍선효과만 부추기는 등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 5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93조9188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3899억원이 늘었다. 7월 증가폭 7012억원 대비 2배 가량 증가폭이 확대됐다. 여기에 7월 말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잔액 1조4090억원을 감안하면 한 달새 신용대출은 3조원이 넘게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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