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막을 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
막오른 과방위 국감,…'통신비 인하' 뜨거운 감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막을 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가계통신비와 관련해서는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고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의 무산으로 사실상 후퇴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은권 의원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었다"며 "통신비 산정 구조상 기본료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표적 실패 공약이 됐다"고 비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휴대전화를 삼성·LG전자 등 제조사 대리점이나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구입하고 요금제 등의 서비스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따로 가입하는 것을 뜻한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나날이 늘어나는 단말기 할부금 비중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SKT와 KT 고객의 청구요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50%를 차지하던 통신서비스 요금은 2016년에 49.5%를 거쳐 올해 상반기 44.9%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단말기 할부금은 2015년 26.3%에서 올해 상반기 29.7%로 비율이 더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소비자들은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국내 소비자들의 55.9%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박 의원으로부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질문에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곧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통신사·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출석 문제를 두고 성토가 쏟아졌다.

국민의당 김경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 국회 과방위 원내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국감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날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들을 30일로 예정된 과기정통부 국감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 출석 요구 거부에 대해 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만이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해외 거주),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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