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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와해되는 中 집단지도체제?…시진핑 마오 반열에 오르나

중국이 향후 5년을 책임지게 될 미래권력을 결정하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으로 대부분의 정치적 권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노코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의 통치 기간 '당 핵심'이란 칭호까지 얻으며 권력을 공고히 한 시 주석이 집권 2기에는 자신의 이론을 당장에 삽입하고 차기 지도부까지 구축까지는 등 절대 권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

오는 18일 개막되는 당대회는 중국을 이끄는 권력 사령탑이 한차례 재편되는 대규모 정치행사다. 중국은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공산당 일당 체제로 그 권력의 생성 및 승계 구조가 서구 민주국가의 체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당 우선의 체제에서 중국 공산당의 수장은 총서기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주석, 군을 통솔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며 통상 10년간의 임기를 보장한다. 19차 당대회처럼 임기 중간에 열리는 대회에서는 총서기는 집권 1기를 결산하며 2기를 이끌어갈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 따라 철저한 경쟁 속에서 능력있는 당원을 간부와 지도자로 선발하며 권력진용을 편성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특히 중앙위원회는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 결의를 이행하고 당을 이끄는 책임을 지며 대외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대표한다. 흔히 말하는 '당 중앙'은 바로 이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일컫는다.

중앙위원 중에서 다시 25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이 생성되고 또다시 7명, 또는 9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정치국 위원은 일반적으로 중국 당정 기관의 주요 직책을 맡고 통상 이들을 '링다오(領導·지도자)'라고 부른다.

◆집단지도체제 무너지나

중국 특유의 집단지도체제가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 강화 과정에서 조금씩 와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경계해 덩샤오핑(鄧小平)이 지난 30년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고심해 구축해놓았던 중국 정가의 불문율도 시진핑 집권 5년 사이에 연이어 타파되고 있다.

지난 14일 끝안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는 시 주석의 '절대권력'을 공고화한 사전 무대였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시 주석의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 이론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진 당장(黨章·당헌) 수정안을 체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 지도부의 집권 2기에 막을 올리는 19차 당대회를 계기로 시노코믹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등에 따르면 19차 당 대회로 시 주석이 1인 절대 권력을 구축함에 따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제 권한까지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관례상 국무원 총리가 경제 개혁을 주도하지만 시진핑 지도부는 이미 지난 5년간 기존 관례를 깨고 국가원수인 시 주석이 경제 정책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 경제의 주요 기조가 경기 부양보다는 공급자 측 개혁 등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측은 "시진핑 지도부는 공급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시장 안정,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등 핵심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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